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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세계 각국의 제조물책임법
작성일: 2003-08-04 조회수: 6855
첨부파일:   제조물책임법관련.hwp   원본(PL LAW).hwp

○ 중소기업청 정책총괄과에서는 중소기업 수출ㆍ입 대상국의 제조물책임제도를 이해하고 대응하는데 도움을 주기 위해 세계 각국의 제조물책임법 내용을 제작하였습니다. 

○ 2003년 6월 현재 제조물책임제도를 시행하고 있는 나라는 우리나라를 포함해 40여개국으로 파악되고 있으며 그 중 22개국가의 제조물책임관련 법률이 수록되어 있습니다.

○ 이 책에 수록된 외국의 제조물책임법은 한국외국어대학교 통ㆍ번역센터에서 번역을 하고 변호사의 감수를 거쳤습니다. 그러나 원문의 해석과 이해에 견해차이가 있을 수 있으므로 주요내용은 [부록편]에 수록된 원문을 동시에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 
○ 우리 조합원사의 제조물책임 대응활동에 적극 활용되기를 기대하며, 이 책의 내용은 인터넷 홈페이지(www.smba.go.kr)에서도 볼 수 있습니다.